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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와 대통령 탄핵은 모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성격과 절차, 법적 근거는 매우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점과 각각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하야를 스스로 할지 이번주 다시 탄핵 소추안이의결이되어 헌재로 넘어갈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1. 대통령 하야

하야는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로 직무를 중단하거나 사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야는 법적인 강제 없이, 개인적인 결단에 의한 사퇴로 이루어집니다. 하야는 주로 건강 문제, 정치적 압박, 사회적 논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하야의 특징

• 자발성: 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압박, 개인적인 사정,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불필요: 하야는 법적인 절차나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국민의 요구: 때때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압력에 의해 하야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회와의 관계: 하야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종료하고, 그 후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직은 부통령이 승계하게 됩니다.

1.2. 하야 절차

대통령의 하야는 법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임 의사 발표: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하고 공식적으로 그 의사를 발표합니다. 이는 보통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 대통령직 종료: 하야가 발표되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종료하고, 대통령직은 부통령이 대행하거나, 후속 절차가 필요할 경우 임시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 다음선거때까지 그 다음 권한자가 임시대행

1.3. 하야의 예

역대 한국 대통령 중 하야한 사례로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하야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당시 정치적인 위기와 내외적인 압박 속에서 하야를 발표했으며, 그 후 정권은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습니다. 

 

2. 대통령 탄핵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이를 법적으로 심판하고,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자발적인 사임과는 달리,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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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탄핵의 특징

• 법적 근거: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합니다.
• 국회의 역할: 탄핵은 국회가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 헌법적 절차: 탄핵은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중단시키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2.2.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이며,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입니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2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적법성을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판결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내려야 하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완전히 해임됩니다.
• 탄핵 확정: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해임됩니다. 그 후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2.3. 탄핵의 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탄핵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여러 비리 혐의로 인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하여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해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3.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

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직을 내려놓는 것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가 제기하는 법적 절차

성격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의지에 의한 사임 법적이고, 정치적 요인이 개입될 수 있는 법적 절차

법적 절차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탄핵은 국회 소추안 발의 → 헌법재판소 심판결과 즉시 대통령직을 떠나고, 국무총리가 대행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시 해임됩니다.

4. 결론

대통령 하야와 대통령 탄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성격과 절차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것이며,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적 절차입니다. 하야는 정치적, 사회적 압력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두 절차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야는 자발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반면, 탄핵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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